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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10여건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 전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메뉴 추천 룰렛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5000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메뉴 추천 룰렛회삿돈 횡령,메뉴 추천 룰렛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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