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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9047억···작년엔 1.7조
경영난·임금인상···근로자 의식↑
피해 구제 효과도···청산 80%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미샤 산타바바라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 원이다.이 추세대로라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856억 원이 될 전망이다.
만일 상반기 임금체불이 1조원을 넘는다면 고용부 관련 통계로 상반기 기준 최대다.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올해 사상 첫 연간 2조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꼽힐 수 있다.임금체불 사업장 수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임금체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난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경영계에서는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려 지불 능력이 낮아진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한다.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이 3년 연속 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배경이다.
고의·상습체불 사업주 문제도 있다.노동계는 노동당국이 사업장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정부와 여당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대책을 내놨다.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임금체불과 구제 절차가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체불 인정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실제로 올 1~5월 임금체불액 7518억원 가운데 6031억 원(80%)이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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