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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플레이 슬롯주택용 6.8%↑
15개월만에 처음 인상
전기요금도 하반기 올릴듯
한국가스공사가 다음달부터 각 가정에 공급하는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가격을 6.8% 인상한다.작년 5월 이후 15개월 만에 인상이다.그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도 하반기 인상될 가능성이 커 공공요금 줄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가스공사는 다음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6.8%) 인상한다고 밝혔다.상가 등에 공급하는 일반용 도매가는 1.30원 인상된다.가스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가 자극 우려에 1년 넘게 미뤄졌던 가스요금을 전격 인상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스공사 미수금 때문이다.원가 미만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주택·상점 등 민수용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말 13조원을 돌파했고 올 1분기 말 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이자비용만 올해 5000억원이 넘는다.발전용 미수금까지 합친 가스공사의 총 미수금은 15조4000억원에 달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도매가가 원가에 근접하게 됐다"면서도 "하반기 환율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움직임에 따라 다시 원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3분기 말에서 4분기에는 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냉방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요금을 올리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도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연초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을 강조했지만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바뀐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했다.작년 5월 이후 5개 분기째 그대로다.지난해 11월 한전은 대기업 전기요금만 올렸다.부채 200조원,플레이 슬롯누적 영업적자 43조원으로 재무건전성이 바닥에 떨어진 한전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요국 중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한전의 부채와 적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싼 곳은 헝가리,플레이 슬롯튀르키예,플레이 슬롯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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