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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봤다며,잠실 야구 시구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후보는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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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대기업집단 소송을 하고 싶어도 공정위 조사가 없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공정위와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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