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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및 지원방안 등 동의의결 승인
가맹사업법 분야 최초 사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시락 판매업체‘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조사를 받아왔다.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에서 한솥은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콜로니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또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8200만 원)와 유니폼,콜로니주방용품,콜로니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콜로니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동의의결에 포함됐다.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도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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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변호사)은 "공공주택특별법 43조에선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콜로니,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타우리아 작전전략군의 사령관 올렉산드르 타르나우스키 준장은 이날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아우디이우카 주변의 작전 상황에 따라, (러시아군의) 포위를 피하고 병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대를 이 도시에서 철수시키고 더 유리한 전선에서 방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