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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시행…실제 운전 대상자 면허 반납 초점[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강남구)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2만 9000명,합법 사다리2022년 3만 1000명,합법 사다리2023년 3만 5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은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반납자는 2021년 874명,2022년 1240명,합법 사다리2023년 1227명으로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하다.이에 구는 자진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자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기존 서울시 지원과 차별화되는 점은 두 가지다.시 교통카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 지원하며 실제 운전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구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서도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현재 운전을 하는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고,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또한 자진 반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대비 2배로 높였다.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고,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교통카드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면,합법 사다리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비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비롯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등 구민 16만여명에게 마을·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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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합법 사다리,다음 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한 이후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