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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 시각 3일 EU가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 물품은 무관세를 적용받으나 EU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입니다.

관세 징수의 폭을 넓히는 이번 계획은 이들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입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FT 보도와 관련‘무관세 폐지’를 제안한 건 맞는다면서도 “작년 5월 발의한 관세 개혁안(Customs Reform)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안 당시) 이 조치가 사기범들(fraudsters)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이라는 상품 소포의 65%가 실제 값어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이는 새로운 뉴스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중국 업체를 표적으로 한 통상 장벽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집행위 제안이 시행되려면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럽의회 선거로 EU 새 집행부와 의회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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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결의문에서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천 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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