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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브리핑
"의료비용분석위 구성…수가 적정성 검토"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총치료비 등 공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2024.08.06.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관련 논의 상황에 대해 밝혔다.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볼프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며 "시간,위험도,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볼프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고난이도 필수진료,응급,야간과 휴일,볼프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소아와 분만 분야,취약지라는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며 "이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또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볼프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볼프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볼프스부르크 대 sc 프라이부르크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나오는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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