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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카지노 정사장면책특권 판단 하급 법원에 넘겨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그의 대선가도를 위협해온 '사법 리스크' 중 한 가지가 해소된다.
미국 AP통신은 1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하급심 법원이 이런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결하도록 주문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6대 3으로 이뤄졌다.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전체가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았다.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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