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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의료개혁,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 위해 미룰 수 없어"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촉구했다.
16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밥게이트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수십년 간 지체된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5개월 째 지속된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밥게이트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요청한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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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선 회장의 활동도 도마 위에.
밥게이트,국민의힘은 또한 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