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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1인당 830억원대 보유…“폐지는 부자 감세”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30억원대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바카라 딜레이 프로그램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낸 셈이다.
상위 1%가 낸 세금 평균액은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은 413조5272억원이었다.납부 인원 1인당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이 중 상위 0.1%인 495명이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상위 10%의 총 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 수준인 3조7106억원이다.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9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했다.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8만원이다.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2021년 7조3000억원에서 2022년 6조7000억원,바카라 딜레이 프로그램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납세 인원은 2021년 101만7000명에서 2022년 128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49만5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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