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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 종료 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던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있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볼로냐 fc 1909 대 ac 밀란 통계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택시 운송업,볼로냐 fc 1909 대 ac 밀란 통계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지난해의 경우 숙박업도 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졌다.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돌봄서비스업도 차등 적용 업종 중 하나로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빠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차등 적용 요구 업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다.하지만 공익위원들 사이에선‘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볼로냐 fc 1909 대 ac 밀란 통계유사 노동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4가지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사용자위원들은 생산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음식점업은 개인 간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라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이다’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최임위가 그간 이 기한을 지킨 것은 9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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