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야구 수비방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2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A 씨는 20대 피해자 B 씨를 폭행했다.폭행한 이유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안경을 쓰고 있었던 B 씨는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야구 수비방해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감정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