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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선고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이화영 선고에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목적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이같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판부는 지난 이 전 부지사의 선고에 이어 쌍방울그룹이 500만불과 300만불을 북한에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지난해 2월 3일 업무상횡령,뇌물고영,무료 내기 블랙잭 카드 카운팅정치자금법위반,자본시장법위반,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이어 같은해 7월 5일 특경법위반(횡령) 등으로,무료 내기 블랙잭 카드 카운팅올해 4월 8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무료 내기 블랙잭 카드 카운팅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이날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판부가 분리해서 변론하기로 하면서,이날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앞서 내려지면서,김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이 전 부지사는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5개 비장상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