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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수련 환경위해 지원 강화…"대화 테이블 나와달라"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보상 3.75~5배 ↑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2024.6.25/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정부가 각 수련병원들에 6월 말까지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복귀도,사직서 수리도 지지부진하자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번달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일부 전공의는 환자,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면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에 대해 정부는 시험을 연기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최근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고 환자 곁에서 쌓아오신 노력과 헌신들을 기억해달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또 "전공의들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방침에 대해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은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의 복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올해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 지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5년 동안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에 따라 5월부터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태아치료는 조산 및 태아사망률을 줄이고,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분야다.하지만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고 모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태아 손상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 산과 중에서도 기피 분야다.최근 3년간 총 14개 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지난해에는 9개 기관에서만 실시되었다.
태아치료란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로 태아수혈,태아 흉강천자,카지노 퍼펙트페어자궁 내 태아수혈,천미골 기형종 태아 고주파융해술 등 5개 의료행위 등을 뜻한다.5개 태아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
또 현재 고난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카지노 퍼펙트페어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달부터는 태아 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국민들에게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