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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4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업종 차등적용·인상률 제한 과제 꼽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월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식 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월 206만740원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자영업자의 48%는 현재 최저임금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담이 없다는 비중은 14.4%에 그쳤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2.5%),코핀숙박·음식점업(61.3%),도소매업(47.8%) 순으로 부담이 컸다.

월평균 소득에 대한 질문에 25.4%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답했다.이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3.8%),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5.2%) 등이었다.자영업자 절반 이상인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해야 한다고 했다.숙박·음식점업이 67.3%로 동결·인하 요구가 가장 컸고,코핀도소매업 54.7%,부동산업 54.5%,제조업 53.2%가 뒤를 이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34.2%는 이미 현재 한계 상황에 도달했으며,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코핀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자영업자의 48%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으며,코핀내년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9.8%가,3∼6% 미만 인상될 경우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 시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응답은 16% 이상이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8.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코핀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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