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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강원 랜드 폐인내년 3월 선관위 주관 전국 이사장 선거
신우용 前 선관위 상임위원,7월부터 선거 교육
신 위원,선관위 경력 공채 자녀 특혜 채용으로 면직
부당한 전관예우에 제 식구 챙겨주기 비판 잇따라
새마을금고가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으로 면직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를 최근 강사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새마을금고는 내년 3월 선관위 주관으로 전국 이사장 선거를 치르는데,강원 랜드 폐인비리가 적발된 선관위 전직 간부에게 선거 교육을 맡기고 고액의 보수를 안겼다는 점에서 부당한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신우용 전 선관위 상임위원을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위촉했다.신 전 위원은 오는 11일 경기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신 전 위원은 중앙선관위에서 법제국장과 선거정책실장,강원 랜드 폐인기획조정실장 등의 요직을 거친 뒤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강원 랜드 폐인제주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문제는 신 전 위원이 과거 아들의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라는 점이다.신 전 위원의 아들인 신모씨는 경기 안성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21년 서울시 선관위 경력직원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다.이 과정에서 신 전 위원의 옛 동료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신씨에게 특혜를 주고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 감사 결과,당시 서울시 선관위는 면접 점수를 연필로 쓰도록 지시한 후 경쟁자들을 떨어뜨리고 신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채점표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위원은 2019년부터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후 아들이 채용된 2021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경력직원 공채가 치러지기 직전까지 서울시 선관위에서 1급 고위직인 상임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의 취업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선관위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강원 랜드 폐인지난해 7월 신 전 위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신 전 위원은 선관위를 떠난 후 올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고문으로 취업했다.대륙아주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계약을 맺고,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에게 내년 동시 이사장 선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대륙아주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교육 담당 기관으로 선정된 데도 선관위 고위직을 지낸 신 전 위원의 힘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3월 5일로 예정된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다.전국 1295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다.앞서 2021년 국회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 회장과 이사장을 직선제로 뽑도록 하고,강원 랜드 폐인선거의 운영과 감독은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문제를 일으켜 자리를 떠난 선관위 전직 고위 간부를 강사로 기용한 것은 부당한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또 선관위가 면직된 직원이 버젓이 강사로 활동 중인 사실을 방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할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의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이권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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