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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46.2% 급증…회사들 "기사 부족,고령운전자라도" vs 이용자들 "과속,소통도 어려워"
"나이가 들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그런데 면허 반납하면 주는 돈은 10만원이 전부인데 택시가 생계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납하나요." -서울 개인택시 기사 이모씨(78)
"나이가 지긋하신 기사님이 '상수'를 '성수'로 들으신 적이 있어요.바쁠수록 네이게이션을 안 찍고 가는 고령 기사님들 택시는 이용하기 싫을 때가 있죠."-회사원 김모씨(26)
전국 70세 이상 개인택시 기사가 3만7000여명으로 4년새 46.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령 택시 기사들은 "택시는 생계"라며 면허 반납을 위한 당근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택시 이용자들은 소통 부족과 과속 등을 이유로 고령 택시를 피하게 된다고 했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70세 이상 개인택시 기사는 3만7875명으로 2019년 2만5906명 대비 46.2% 증가했다.
2019년과 지난해 전국 개인택시 기사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와 50대 기사는 각각 8569명,4만4198명에서 7104명,3만1853명으로 줄었다.60-64세 기사 역시 4만6742명에서 3만9964명으로 줄었다.
반면 65-69세 기사는 3만8106명에서 4만663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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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4년간 개인택시 기사로 일한 이모씨(78·남)는 "보통 75세 이상 기사들이 한 달 택시를 몰면 200만원 정도 번다고 보면 된다"며 "그런데 지자체에서 면허 반납한다고 주는 돈은 1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90대 택시 기사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면허를 반납했을 때 받는 당근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개인택시 기사를 하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개인택시 사업면허 가격도 높아진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대한운수면허협회 등에 따르면 사업면허의 시세는 약 1억1100만원 수준이다.지난 1월 약 9000만원 대비 6개월만에 23% 상승했다.
법인택시도 마찬가지다.지난해 70세 이상 법인택시 기사는 7966명으로 조사됐다.2019년 5810명 대비 37.1% 늘었다.
법인택시 기사 고용은 전국 1643개의 택시회사가 관리한다.사규에 따라 정년을 정하고 정년을 초과한 기사에 대해선 1년이나 2년 단위 촉탁 근로 계약을 맺는다.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령운전자라도 인지 능력이나 운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회사는 계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COVID-19) 이후 상대적으로 젊은 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 등 수입이 높은 직군으로 옮겨가면서 고령화가 빨라졌다"고 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법인택시 면허를 받은 차량은 8만3178대다.운전자수는 7만393명에 그친다.주간과 야간 근무자,500개의 무료 스핀 슬롯휴식 근무자 등을 포함하면 법인택시 1대에 2.3명의 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기사가 부족해 전체 택시의 30% 수준만 운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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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자들은 고령 기사의 차를 탈 때면 불안하다고 말한다.운전적성정밀검사는 만 65세 이상 운수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 찾기 △표지판 △복합 검사 등 7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난이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택시 기사의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98.6%에 달한다.65~69세는 3년마다,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회사원 김모씨(26)는 "미팅 때문에 급하게 가야 해서 택시를 불렀는데 오히려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15분 늦게 약속장소에 도착하게 됐다"며 "기사님이 70대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베테랑이라며 내비게이션을 멈추고 본인 마음대로 가시다 늦었다"고 했다.이어 "나이가 지긋하신 택시 기사님들과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다.홍대를 홍제로,상수를 성수로 들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회사원 이모씨(27)은 "지방에 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백발의 택시기사가 계속 과속하고 차간 거리도 좁게 달렸다"며 "'저러다 브레이크 못 밟으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맸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자 취업률이 매우 높은 국가인데 고령운전자 중에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세밀한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며 "불합격자에 대한 내근직이나 사무직으로 업종 연계까지 고려해야 실효성을 확보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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