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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개혁 청문회서 답변
의협회장 "현사태 복지부가 만든 사태" 정부 탓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개혁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의도와) 관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시기도 그렇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보건의료정책협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필수 의료나 지역의료를 강조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고,2017년 10월 12일 야구 경기일정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보건 의료 심각 단계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2017년 10월 12일 야구 경기일정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게 지속되는 것에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 현장과 환자들을 떠나 투쟁을 벌이는 의료계의 사과도 요구했다.하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복지부 차관,2017년 10월 12일 야구 경기일정복지원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정부 탓으로 돌렸다.
남 의원이 의대 증원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했던 과제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