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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자대상 시설사업 발굴 추진”[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신규 민자사업의 발굴 목표액을 기존보다 약 5조원 이상 확대한‘20조원+α’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2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연초에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15조7000억원으로 정했는데,방코르이번에 더 올려잡았다.

지난달 말까지 도로·철도 등을 포함한 민자 사업은 1조9000억원 집행됐다.연간 집행 목표는 5조7000억원,상반기 목표는 2조7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방코르C노선(GTX-C) 등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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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대장동식 공천’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코르, 그는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은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엔 경매, 공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