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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룩셈부르크 이민금통위 앞두고 국회 업무보고
한은 총재 "다른 나라와 달리 지난 2년간 재정확장 안 해"
"이번 금통위서 지난달 물가상승률(2.4%) 의미 논의"[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9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가에 관한한 지난 2년 동안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3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며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돈데다,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기여도 역시 미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정부가 재정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저성장을 이끌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법인세,룩셈부르크 이민소득세의 감세를 통해서 전체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총재는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정부가) 재정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면에서는 큰 기여를 했다”며 “당연히 성장은 좀 약화됐지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우리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재정을 늘리지 않아서 물가를 빨리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언하기 힘들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윤 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보고에서 사용한‘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이라는 표현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전 기조에 들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룩셈부르크 이민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서 명확하게 물가를 잡았다고 표현을 못하는 것인지”를 묻자 후자에 가깝다고 답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룩셈부르크 이민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6월 물가 상승률인) 2.4%가 갖는 의미를 내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한은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정책회의(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올랐다.석 달 연속 둔화세이며 작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룰은 2.2%로 전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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