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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환경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 협업체계 구축
인허가 등 행정처리기간 최소화…현장조사 지속 실시[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경주 국립공원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름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비상연락망 구축,마을 담당공무원 지정,2d 3d비상방송용 스피커 보급,대피훈련과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대피체계를 재정비 했다.산사태 복구와 예방을 위해 돌과 흙을 막아주는 사방댐 10개소와 산지 비탈면에서 돌과 흙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산지사방 등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또 비가 내릴 때 강우량 관측 사각지대의 정밀 관측을 위해 자동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고,2d 3d경주시에 제공해 주민대피 등을 결정하는 상황판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관계기관에서는 복구사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협업으로 인·허가 등 행정처리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될 경우 주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및 드론과 인공위성 자료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산사태 위험여부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경주 국립공원은 토함산 지구 외 국립공원 구역에도 산사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주민 생활권 주변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피해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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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는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간 사업자 부담 공공 기여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자 간 협의 뒤 심의하기로 했다.
2d 3d,지난해 7월에 부임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지난해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과 PSG생제르맹-전북 현대 부산 친선경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부산 공식방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