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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박민수 2차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박민수 2차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일으켰다며 이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4일 발표한 제16차 성명에서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2차전지 동박 관련주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되었음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하였다"고 주장했다.또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했다"면서 "이로인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교협은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2차전지 동박 관련주따라서,공공의료,2차전지 동박 관련주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서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또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2차전지 동박 관련주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의교협은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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