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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없애고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다.구체적인 개편안은 7월 중 확정된다.대통령실에서 감세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회다.조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그러나‘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