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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할 157가정 선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연합뉴스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시범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서울 시내 157가정이 14일 선정됐다.선정된 가정의 약 40%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이른바‘강남 4구’가정이었다.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높은 임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에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타 시도 신청 2건,중복신청 18건을 제외하고 731개 가정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쟁률은 약 5대 1이었다.

서울시는 한부모,영천시 경마공원 위치맞벌이,영천시 경마공원 위치다자녀,임신부를 우선하되,영천시 경마공원 위치자녀연령(7세 이하),이용기간(6개월),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이용가정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았다.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고,영천시 경마공원 위치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이 50가정(31.8%)으로 두 번째였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이 여럿 선정된 것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 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하루 8시간 이용하면 월 238만원을 줘야 한다.이는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다.4시간만 이용한대도 월 119만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고임금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이 비용이 장벽”이라고 쓴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선정된 가정에 알림톡을 보냈다.이용계약서 작성,요금납부 여부 등이 확인되면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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