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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자원 국가 소유로 규정
개인·조직 희토류 자원 점유할 수 없다고 못박아
희토류 관리 책임 대상도 명시
中 공급망 전체 관리…제련 등 의존하는 美 겨냥한 듯
"美 첨단산업 포위망에 中 맞대응" 분석도[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이 오는 10월부터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미국이 첨단산업에서 대(對)중국 포위망을 강화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자원 무기화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땅속에 있는 희소 금속으로 첨단기술을 구현하는 장비에 쓰이는 희소한 17개 원소를 통칭하는 말이다.반도체와 2차전지 배터리 뿐만 아니라 전투기 F-35,피나클 가입토마호크 순항미사일,피나클 가입무장 무인기 리퍼 등 첨단무기 소재로도 쓰인다.
조례는 희토류 자원이 국가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또한 희토류의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희토류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피나클 가입현급 이상 지방 정부가 관할 지역의 희토류 관리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국가가 희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술과 공정,피나클 가입제품과 소재,피나클 가입장비 연구아 개발 등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각 부처들은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 총량 조절도 책임지게 된다.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희토류 수입을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 내 채굴을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제련 등은 여전히 해외 수입에 기대고 있어 중국이 향후 미국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실제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희토류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했다.
앞서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고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외교 분쟁의 무기로 사용한 바 있다.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새 조례는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방침에 따라 국가 자원으로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재료 등에 쓰이는 갈륨과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소재인 흑연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첨단기술에 필수적인 자원 분야에서 맞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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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관리협약서에 따르면 무상 만료 후 유상으로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별도의 연장 횟수와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근거가 되는 법령은 특별법 지위에 있는 전통시장법이며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피나클 가입,(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