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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맨유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복지지출 늘어 재정 부담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부의 고용·복지 관련 지원금도 도미노식으로 인상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은 총 26개에 달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등 3개 법령이 정비돼 지난해(29개)보다 3개 줄었다.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출산 전후 휴가 때 받는 급여도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삼는다.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맨유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상병보상연금,맨유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직업훈련수당 등도 최저임금을 따라 함께 오른다.휴업급여는 최저임금이 하한액이고,맨유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직업훈련수당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가 최저임금에 맞춰진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맨유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재정이 투입되는 여러 복지 제도도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다양한 사회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있다.북한 이탈주민에게 주는 국내 정착지원금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지급한다.공무원의 임금 인상률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을 받는다.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이 2.5% 인상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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