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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경력직 확대,경쟁으로 우수인재 선발
재외국민 보호 업무 전문성 결여 우려도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해외 주재관 직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나 검사의 파견 근무도 가능해졌다.관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지만 재외국민 보호 업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찰 해외 주재관 정원 규정 변경을 골자로 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일부 개정됐다.
기존 '경찰 분야의 특정직 정원 66명 중 4명은 경무관,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번리 통계17명은 총경,2명은 경정,43명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임명하되,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일명 경찰영사로 불리는 경찰 주재관은 외교부 재외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해외에 파견돼 재외국민·해외여행객 보호와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 등 업무를 맡는다.현재 35개국 55개 공관에서 66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까지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해 사실상 경찰 또는 해양경찰 공무원만 주재관 파견을 나갔다.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관이나 검사,법관,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번리 통계국정원 직원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을 통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꿨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외교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경쟁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이라는 주재관 공모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찰 분야 주재관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규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소방직 공무원이다.다른 직군과 비교해 경찰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번리 통계그간 소방관들의 해외 파견 기회는 사실상 전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었을 때는 사실상 경찰만 주재관으로 갔는데 이번에 특정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넓혀준 것"이라며 "사실 해외 안전사고 등 문제로 소방직 공무원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경찰은 물론,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번리 통계다른 직군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다른 직군이 경찰 주재관으로 갈 경우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대응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외 주재관 파견 경험이 있다는 한 경찰관은 "대체로 그 자리가 사건·사고나 실종 등에 대처하기 때문에 경찰을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것이다.업무가 경찰이 주로 하는 일"이라며 "경쟁을 통해 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뜻도 있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주재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데 타 직군으로 확대되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주재관 지원 경쟁이 심했는데 이번에 소방관이나 검사 등 특정직에도 기회가 열리면서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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