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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놓고 진행된 청문 조서가 작성됐다.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열람·정정 등을 거쳐 조서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최종 처분을 내린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청문 조서가 이날 과기정통부에 도착했다.청문 주재자는 과기정통부가 정한 민간 전문가인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다.
해당 조서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 청문 기록이며,항공기 슬롯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이 각각 담겼다.최대 쟁점은 초기 자본금 완료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스테이지엑스 측을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조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정정까지 완료되면 청문 주재자는 처분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과기정통부는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두 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처분 결과에 변동 없이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집행 정지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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