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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입법 추진 기자회견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강원 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에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 담겼다.교육 현장의‘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를 비롯해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용과같이 7 슬롯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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