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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거부권’과‘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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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290개 이상의 외국산 전자제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부품 중 상당수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 브랜드였고, 다수는 최근 3년 내에 생산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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