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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강원 대 대전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상 속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 학설과 판례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강원 대 대전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강원 대 대전낙태 진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먼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6주가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영상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 A 씨와 수술 의사 B 씨에 대해 태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강원 대 대전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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