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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협의체 출범…농식품부 "하반기에 안전망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2024.6.19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맡고 농업인 단체장,인터넷 카지노 처벌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쌀과 원예 농산물 수급 관리,인터넷 카지노 처벌농업인 지원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의체에서 발굴한 과제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하고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금(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하고 대상 품목도 늘려가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안정,인터넷 카지노 처벌식량안보와 농업인력 세대 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농업인 재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인터넷 카지노 처벌보장 범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농업정책보험 확대와 유럽연합(EU)의 기본직불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송 장관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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