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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바늘·실로 피부와 피주머니관 고정
“의사가 부착한 피주머니관 재고정” 주장
1심서 벌금형…2심 이어 대법도 상고기각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 넘어서”[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사가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간호조무사 B씨,토트넘 대 웨스트 햄병원장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19년 6월 환자의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뒤 B씨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구내전화로 지시했다.이에 B씨는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씨와 B씨,토트넘 대 웨스트 햄병원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토트넘 대 웨스트 햄의사가 부착한 것을 재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토트넘 대 웨스트 햄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토트넘 대 웨스트 햄병원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토트넘 대 웨스트 햄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