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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징역 1년6개월·아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이 쌓인 집에 신생아를 방치하거나 늦잠을 자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다 자녀를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20대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b조 일정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2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b조 일정아버지 B 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자신들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다세대 주택에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생후 5개월된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하거나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같은해 10월 27일에는 늦잠을 자다가 자녀가 배게에 얼굴을 묻은 채 잠을 자는 것을 살피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부부는 자신들의 과실로 자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자녀가 이부자리에 코를 박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로부터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은 적이 있다"며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를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을 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SNS에 스티커 랜덤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약 1260만 원을 받아챙긴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b조 일정총 7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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