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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마약백서]
2만7611명으로 작년보다 50.1% 급증···역대 최고치
19세이하 1477명 적발···2019년보다 7배가까이 증가
여성 차지 비중도 30%대 돌파···외국인 3151명 검거
과거 대면에서 비대면 거래로 패턴 바뀐 점이 주요 요인
가상화폐·보안메신저 등 익명성 이용한 유통조직 등장해
[서울경제]
국내 마약사범이 10대,여성,부팅 멈춤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4시간 인터넷 감시 체계 가동 등 정부가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26일 발간한‘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22년(1만8395명)보다 50.1% 급증했다.해마다 증가해 2만명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약사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건 10대·학생이었다.19세 이하 마약사범의 경우 2019년 239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77명을 기록,부팅 멈춤이 기간 7배 가까이 증가했다.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서 5.3%로 늘어날 정도다.올 들어 4월끼지도 241명의 10대 마약 사범이 적발됐다.직업군 가운데서도 학생 마약사범은 1347명으로 회사원(1528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학생 마약사범은 2019년에는 단 241명(1.5%)에 불과했다.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회사원(4.5%),부팅 멈춤노동(3.7%),부팅 멈춤농업(2.5%)에 이어 4번째였다.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면서 직업별 마약 사범 가운데 두 번째로 뛰어올랐다.여성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해 8910명이 검거돼 2022년(4966명)보다 79%나 늘었다.성별 비중도 2019~2022년 20%대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2.3%를 기록했다.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2022년(2573명)보다 22% 늘어난 3151명을 나타냈다.국적별로는 태국이 1149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중국(789명),베트남(624명) 미국(177명) 순이었다.올 들어 4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도 808명에 달한다.대면 거래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패턴이 변했고,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또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꼽고 있다.
검찰은 해외 공조는 물론 감독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마약 범죄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검찰은 현재 태국 마약청(ONCB)과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부팅 멈춤부산지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전문 수사하는‘다크웹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마약 관련 데이터 검색·수집·분석하는‘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E-drug Monitoring System)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올 1월 완료하는 등 감시 체계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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