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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로 재판행
수원지법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비비탄 총을 쏜 5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B 군(11)과 C 군(9)에게 비비탄 권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 등이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는 A 씨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된 시점이었다.
황 판사는 "피해아동들과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첼시 대 브렌트퍼드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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