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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 접근
26개월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갈취
담보대출 10억원,로또 당첨수기명품 218점 등 뜯어내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범행 전면 부인"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이씨에게 26억 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피해자가 위축되었음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