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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다양한 의견 의대 평가 인증 반영"
의료계 "의학교육 모르는데 평가 관여 넌센스"
"투자후 평가?의학교육 질 담보 못한다 방증"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의평원 이사회 이사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비중을 줄이고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의평원에 요구했다.소비자 등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도 의대 평가 인증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평원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원장,수석부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로 구성된다.현재 ▲의협 회장과 회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 5명 ▲대한병원협회장과 병협 측 추천 인사 1명 ▲대한의학회장과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으로 의료계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의료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와 민간이 의학 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를 같이 논의하는 체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향후 의평원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 이달 말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이 의학 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대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의대의 교육 과정조차 알기 어려운데,의학 교육의 방향과 개선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의평원은 9개 영역,36개 부문,총 92개 기본 기준에 따라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평가한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기초의학 A 교수는 "의학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모르는 소비자단체가 어떻게 역량 있는 의사 양성과 직결되는 의학 교육의 질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면서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대,코펜하겐 대 바이에른한의대,코펜하겐 대 바이에른사범대 등도 교육 평가·인증을 받는데,민간이 참여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의대 교육은 마네킹·해부용 시신(카데바) 등을 활용한 각종 실습,표준화된 환자,팀 기반 학습(TBL),코펜하겐 대 바이에른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 교육,컴퓨터나 태블릿 같은 교육 기자재 등을 활용해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진행된다.의사 양성 과정은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는 공군 조종사에 비유될 정도다.
해외에서도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가 의대 교육과정 평가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미국,코펜하겐 대 바이에른일본 등의 의대 교육 과정 평가 기구는 의사들로만 구성돼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 대비 1497명(약 50%) 늘린 가운데,의평원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들로부터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 받아 연말에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30곳이 인증 평가 대상이다.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정원 감축,신입생 모집 정지,졸업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다수 지방 의대에서는 의대 교수와 시설 등을 단시간에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의대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가 시설·인력 등 '투자'가 이뤄진 상태에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채 홍보이사는 "이 자체가 (정부가)객관적인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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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커 의원은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코펜하겐 대 바이에른,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오늘 오후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투쟁 방안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