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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9.1조원↓·기금수입은 9.7조원↑
정부지출 증가로 총지출 23조원↑…복지 지출 9.9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월 기준으로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적자액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6월호'에 따르면,윈토토 로또조합올해 1~5월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월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51조원을 기록,윈토토 로또조합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지난해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반면,윈토토 로또조합소득세는 3000억원,윈토토 로또조합부가세는 5조3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원 증가했다.기금수입은 같은 기간 9조7000억원 늘어 9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복지지출 등이 9조9000억원 증가, 지난해 5월보다 23조원 늘어난 310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상 지출(65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7.3%였다.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누계 기준으로 52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이는 5월 누적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앞서 2020년 5월 코로나19 유행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기 각각 21조4000억원,윈토토 로또조합21조9000억원 감소한 규모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상으로 이미 (올해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며 "월별 재정수지는 수입,윈토토 로또조합지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에 달했다.6월 국고채 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하,미국 경기 지표 둔화 등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3년물이 전년 말 수준으로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