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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개최[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15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등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가정양립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계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주 부위원장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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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마약 범죄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 강력부 등이 폐지돼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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