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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대책'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회의 개최."경기도,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사회국 신설"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도 있고,(경기도) 이민사회국 신설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 모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가 5명과 마주 앉았다.'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특히 이주노동자 대책과 관련 안전과 의료,라이징 슬롯 먹튀주거,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과 이민,안전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경기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만든다.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희생이 비극적이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자들을 경기도의 새로운 도민으로 수용해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경기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협의회장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도시로,되도록 제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경기도로 이주노동자가 몰리는 이유"라며 "결국은 안전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얼마나 안전 의식이 있느냐가 문제다.따라서 경기도는 안전 의식을 가진 사업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근 이주민연대샬롬의집 대표는 "안전대책에 대해 영세기업에서는 생각도 못 할 일이다.한국에 온 노동자들은 안전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면서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결 같은 문제를 장기적으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이번 사고는 노동과 이민,안전 세 가지 카테고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노동자들이 자기기 취업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외국어 안전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조교수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고,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조금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나올 것이다.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의견 청취가 끝난 후 김동연 지사는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발 빠르게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브리핑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라이징 슬롯 먹튀주거,교육 문제 얘기했는데 더 나아가 정책 제안까지 했으면 좋겠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갈 텐데 자원봉사자나 사회서비스를 마련해 휴일 같은 날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