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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한 20대 여성이,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조사 끝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남겨진 이 씨의 가족들은,사건 당시 경찰이,'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를 했다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 모 씨 (피해자) :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아 갈게 갈게.나 미치겠다,진짜.얼마나 맞았어?) 많이.(걔는 어디 갔어 지금?) 옆에 있어.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 와서 때렸어.]
지난 4월 1일 이 씨가 어머니에게 걸어온 전화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린 겁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씨는,결국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이 씨가 폭행으로 입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왔고,가해 남성은 상해치사,스토킹처벌법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블랙불벨트이 씨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며,국민 청원을 올리고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씨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했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어머니는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도,살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 청원을 올려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씨 어머니는 이대로 재판이 이어진다면,20대 초반인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도 여전히 20대일 거라고 분노했습니다.
가해자가 받고 있는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보통 4년에서 8년의 형량이 적용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영/변호사 : 상해 치사의 경우,가중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양형 기준표 상으로는 4년에서 8년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다른 기소된 죄명까지 합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유가족분들 말씀대로 20대 때 가해자가 출소해서 번듯이 사회에 복귀할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연인 관계였다든지 이런 가까운 사이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그러한 사정이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돼서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블랙불벨트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제 폭력에 양형을 늘리는 등 교제폭력 처벌법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올라온 국민 청원은,오늘(18일) 정오까지 4만 6천 명이 동의했는데,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총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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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불벨트,전시 상황이 감안된 형량이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