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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물가 흐름과 성장·금융 안정 간 상충 관계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정부·여당이 금리 인하를 압박 중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피카츄 룰렛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한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끝난 뒤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질문에는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나타냈다.이 총재는 “수출은 호조인데 반해 취약계층이 어려운 면이 있어 재정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설정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일시대출 제도를 통해 한은에서 상반기 누적 91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에 대해선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도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부진,피카츄 룰렛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연체율 상승세에는 우려를 나타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는 점도 언급했다.이 총재는‘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를 목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량 규제를 이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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