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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토론회 개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력으로 일궈 낸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25일 밝혔다.최 의원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라인야후 사태가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사이,염색 옻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경영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수차례 명시했고 라인야후는 라인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한국인 최고제품책임자(CPO)마저 이사회에서 배제했다"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미래먹거리를 지키고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인은 해외 서비스에 성공한 대한민국 정보기술(IT) 플랫폼으로,염색 옻일본 뿐 아니라 태국과 대만,염색 옻인도네시아 등 각지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인공지능(AI),콘텐츠,염색 옻금융 등이 연결된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면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열심히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던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라인 외교 참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외교적·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일본 메신저 라인(LINE)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라인야후에 3월과 4월에 각각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행정지도에는 자본관계 재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일본이 사실상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배력 축소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두 회사는 지분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 협상이 공식화하면서 네이버 노조는 회사의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라인은 네이버에서 출발했고 국내에 있는 라인플러스를 포함한 라인 계열사들이 네이버와 오랜 시간 협업하며 연결고리를 쌓아왔는데 (라인야후 사태로) 현장에서는 실제 네이버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영진을 향해서는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을,염색 옻그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라인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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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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