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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법리 검토 중 "외부 전문가 참여한 수심위로 공정성 담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피의자 구속…모독글 "아직 고소고발 없어"
(서울=뉴스1) 박혜연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수 관련자를 충분히 수사해서 사실관계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사법 처리 대상자별로 세부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법률 적용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수사 마무리 단계로,카지노 연령최대한 빨리 수사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서는 "그런 걸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수사 아닌가"라며 "경찰은 사건이 난 다음부터 계속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특검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박 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1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훈련병에 대한 모독 글이 여성 커뮤니티에 일주일 이상 방치된 문제와 관련,카지노 연령"구체적인 피해 접수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수사 의뢰가 있으면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 수사 중이다.
작년 말 고발장이 접수된 스토킹 관련 혐의는 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영등포경찰서에서는 명예훼손 등 총 6건 고발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별건으로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접수,카지노 연령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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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중처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또 부정적인 여론과 연구도 많다"며 "이 부분은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만 정말 중처법이 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 특히 작은 기업들의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이 없는 건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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