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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대위변제 1조291억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소상공인 폐업·부실화 속도

[서울=뉴시스] 연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현황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2024.07.01.*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연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현황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2024.07.01.*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넘겼다.코로나19 때 받은 대출 빛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대위변제 건수도 11만1758건으로 전년 대비 261.8%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70% 넘게 급증했고,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 - 7포커 로우바둑이 하이로우대위변제 건수 또한 86.3% 증가했다.이에 올해 5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5.8%까지 치솟았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 - 7포커 로우바둑이 하이로우부산(841억원),경남(782억원),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 - 7포커 로우바둑이 하이로우인천(620억원),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 - 7포커 로우바둑이 하이로우경북(599억원),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 - 7포커 로우바둑이 하이로우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서울=뉴시스] 연도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현황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2024.07.01.*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연도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현황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2024.07.01.*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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