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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해자 지목 A씨 명예훼손 신고
방심위 보배드림 등 의견 진술 듣기로 결정
방심위 나락보관소 불법성 여부도 검토 중
방심위는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유렉카 등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일각에선 오는 20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토토 안전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방심위는 아직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방심위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운영자가 신고 당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되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나락보관소는 이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를 처음 공개했고,토토 안전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이와 관련된 안건이 통신소위 심의에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현재 방심위는 이 채널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각종 범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다.나락보관소는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 신상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며 일시적으로 영상을 내렸다.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