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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상해 혐의 기소,fc 스테아우아 부쿠레슈티장기 2년6개월~단기 1년6개월"
후배들의 협박에 돈을 갚아야 된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6시쯤 전남 나주시의 한 거주지에서 6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2만 원만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결과 지적장애를 가진 A 군은 범행 당일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달라는 협박을 당하게 되자 아버지에 용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A 군의 후배들은 A 군이 저지르지 않은 휴대폰 절도에 대해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친에게 심각한 중상을 입히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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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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