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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폐업…소매판매 지수 전년 比 2.3%↓ 지난해 폐업 신고 98만명‘최다'
취업도 막막…자영업 출신 실업자 23% 증가,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코로나 때보다 악화 빈곤 심화

경기불황과 물가상승,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높은 금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버티기가 한계에 다다랐다.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폐업하고,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이로 인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 수도 증가했다.재취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난 '비경제활동인구'도 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천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의 조사에서도 2023년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17만6천258개가 폐업하면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부진'이다.올 1∼5월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특히 소매업과 서비스업,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음식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실업자로 전환하는 속도도 빠르다.올 상반기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평균 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3.1% 늘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달 425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5천명이나 줄었다.반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4천명만 증가했다.경기가 좋을 때에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돌아선다는 것을 고려할 때 10만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고금리와 내수 부진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1.7%의 상승이 예정돼 있어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또 국내 자영업자 상당수는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난 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생계형 소상공인이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재취업으로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때보다 폐업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면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 이들이 극빈층으로 가게 되면 경기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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